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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0.09.08 조회수 836
파일첨부 3. 2021년도 예산안 40대 중점프로젝트.pdf 4. 2021년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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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추천:401

[인포그래픽]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정부는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1(화) 국무회의를 거쳐 9.3(목)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코로나극복, 선도국가2021년 예산안총지출2020년1512.3조원| 전년대비 8.5%(43.5조원)2021년 3차추경) 1.6%(89조원) 555.8조의3차 추경대비하 파V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 (A)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V 그린 뉴블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본격 추진 1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1 베르고 강한 경제회복2.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유지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사랑상품권, 444 바우처 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 •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 확충 • 수출마케팅 지원 등 수출활력 제고 •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혁신성장 생태계(R&D, 인재, 금융, 조달 확산 • DNA, BIG3 등 미래산업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역동성 강화3 포용적 고용· 사회안전망 공고화4 국민 안전과삶의 질 제고,• 생계·의료·교육·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장애인 · 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고보 산재 적용 확대 등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 • 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 재해예방 및 국민생명 · 인권 보호 •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사기진작 지원 • 전략적 외교 협력 강화분이 별 재원배분 | | 산업·중기·에너지O R&D * 복지 일자리22.9% (+54조원) 10 환경 12.3% (+3.0조원) E! SOC 10.7% (+19.4조원) | 국방16.7% (41.5조월)11.9% (+2.8조원) | +5.5% (+2.7조원)

 

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 디지털 뉴딜(7.9조원) • 그린 뉴딜(8.0조원) • 안전망 강화(5.4조원)21.3조원 (지방비 및 민자 포함시 총 32.5조원)6 기업 유동성 신성장 투자를 위한정책금융 73조원 공급 • 투자자금 8.6조원 공급(재정소요 2.3조원) 수 · 융자자금 36.7조원 공급(재정소요 30.0조원) ● 보증자금 27.6조원 공급(재정소요 1.6조원)| 33.917 일자리 주거·금융·교육 등청년 희망패키지 투자2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새로 창출하는 투자 • 고용유지 46만개(1.2조원) •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4.3조원) •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3.1조원)| 8.6조원•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全단계 일자리 지원(3.9조원) · 주거·금융 자산형성 등 생활안정(12.3조원) -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4.5조원) 20.7조원3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8. 생계·의료·주거·교육4대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5.5조원) [의료] 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확대 등 (18.7조원) [주]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21.0조원) [교육]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등(1.7조원) 469조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할인 · 발행지원(1.3조원) • 4+4 바우처 쿠폰(0.5조원)2. 1.8조원4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 투자(11.8조원) · 지역인재 특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력 (0.4조원)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2.3조원) ·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5.1조원) 16.6원K-방역 + 자연재해예방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1.8조원) • 풍수해 산사태·하천·댐관리 등 수해예방(2.6조원) • 교통안전 환경개선·산재예방 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지키키(2.7조원)| 7.1조원5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미래환경산업펀드10 국민생활환경 청정화3대 프로젝트 •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공기(1.3조원) | •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등 맑은 물(1.1조원) • 도시숲, 자원순환 촉진 등 녹색생활 공간조성(0.6조원)3.0조원| 1.0조원

 

이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1년 예산 21.3조원 + 일자리 36만개창출 '디지털 뉴딜 79조원 + 그린 뉴딜 80조원 + 안전망 강화 54조원10대 대표과제 '20~25년 68.7조원 '21년 예산 11.6조원1 데이터 댐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V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및 4.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V AI바우처 200개사 지원철도 62%에 IT 설치,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 V VR·AR-IoT 기반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전국 | V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113개소 구축 120-125 15.5 2028조원120-25 100 1 202 4조원2 지능형(AI) 정부7 스마트 그린 산단V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 고도화 ~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V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V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 · 시멘트 업종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 · 클린팩토리(250개소 구축120-25 3.2 210.7조원220-25 97 100.8조원3 스마트 의료 인프라8 그린리모델링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 (8→20개 질환)|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2만호 대상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 · 통신선 공동지중화 (40C Am)0 006조원120-25 3.0 ▶ 2007조원V20-22 01 4 그린스마트스쿨9 그린에너지V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715동)을 에너지 절감및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보급V 3GW급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관련 기술 · 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V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투자에 대한보조 보증 · 융자확대 수소생산 활용 全주기 원천 기술개발 및 수소도시 3곳 조성| 120-25 92 2013조원120-25 3.4000조원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5 디지털 트윈'22년까지 국도의 100% 구현을 목표로 정밀도로지도 제작 V 15종 지하구조물 3D 지도 구축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전기 · 수소차 11.6만대 보급 노후 차량 3.2만대 친환경 전환, 33.2만대 조기폐차 관공선 · 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 지원120-725 1.5 1003조원120-25 1310 24조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아이 기획재정부일자리 200만개 유지 및 창출소비수출 활력 제고33 원& 근로자 45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 유도 | * 청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신규),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신규) 등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 4+4 바우처 쿠폰 지급 (0.5조원)* 농수산물쿠폰(1,200만명), 외식쿠폰(660만명), 숙박쿠폰(150만명), 체육쿠폰(60만명) 등* 중장년 :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9만명),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최대 110만원 6개월) 등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 원할인 발행 지원 (0.3 -1.3조원)지 노인·장애인 등 공공일자리 103만개 제공V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등 | 3대 관광콘텐츠 개발지원 (0.3조원) & K-푸드·의료 뷰티 등 수출품목 다양화,신남방·신북방 수출시장다변화민간 공공 투자 확충국가균형발전 본격자 16.6조원다 지역발전 3대 핵심과제 본격 투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0.4 +0.7조원), 혁신도시 생활 SOC 거점조성(10개소, 신규) 등&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 등정책자금 72.9조원 공급 (재정 26.4-33.9조원) X 벤처생태계 조성 자금 사업화·인프라지원(5.745.8조원) 다 유턴기업 외투기업 유치지원 (0.10.2조원) X SOC 등 공공투자 확충 (23.2→26.0조원) *노후기반시설 안전투자, 국가기간 도로 철도망 적기 준공, GTX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투자다 젊은층의 농어촌 유입 정착 지역활성화 등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 (1.8-2.3조원) * 청년자립마을(3-15개소), 귀농귀촌 패키지(80개 시군)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지방채 인수규모 확대 (0.7-2.6조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10혁신생태계 조성 | 15.8조원DNA, BIG35 미래산업육성 7.1조원다 한국판 뉴딜, 소부장, BIG3 등 5대 분이에 | 주요 R&D 투자의 70% 수준 집중 (24.227.2조원)U 디지털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신설& Data) 데이터 구축 개방활용全주기 생태계 강화 (0.8→1.5조원) M (Network) 5G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확대 (0.7-0.9조원) M (A) 핵심기술 확보 및전산업 도입·융합 지원 (0.4-0.7조원) M (BIG3)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3.1→4.0조원)다 신산업, 벤처창업을 지원하는혁신모험자금 7조원 공급(재정 2.1조원)다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99-500억원) 및혁신 의료기기 테스트 지원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2.1조원주력산업 역동성 강화저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품목 확대(2.1-26조원)*對日 100개 → 세계 338개 품목저 태양광·풍력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자금 R&D 입지 등 지원(0.8-1.3조원) 다 수소산업 생산 유통활용주기별 핵심 인프라 중점 구축 (0.4~0.6조원) *소규모 생산기지(8→17개소),수소차구매보조(1.3 -1.5만대) 저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225만호),노후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1,2005)자 산업단지 업그레이드 및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1.6-1.7조원) * 7개 스트산단에 통합관제센터, 물류플랫폼 등 구축*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7-9개) 는 스마트공장 2.0 고도화, RSD·금융 등종합 지원(1.0-1.2조원) 저 문화·관광·헬스케어를 온라인 비대면화선도분야로 집중 육성 * 온라인 K-pop 공연장 조성, 30대 글로벌 관광기업 육성 (8-30개사)

 

포용적 고용 사회안전망 공고화 이 1부취약계층 보호 강화4대 사회안전망 확충| 46.9조원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5.7만가구), 긴급복지 확대 (10.4→11.5만가구)장애인연금 지급단가 인상 (월 25-30만원) *대상 : 기초생보수급자·차상위 소득하위 70%다 수산 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2톤이하소규모 어선어업인年 150만원보장U 취약계층 (151만명) 건강·의료보장 확대 및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10.2-11.0조원)V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18.1→19.0만호),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설 (3.1만가구)다 전상수당 대폭 인상 (월 2.39만원) &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574개소),공공 Wi-Fi 확충(1.5만개소)저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2·3학년 전학년),근로 희망사다리 II 장학금확대(125-14.0만명)저출산·고령화 대응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20.0원& 저소득 예술인, 특고노동자 등 46.5만명에고용보험료 80% 신규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3.0%),보조·대체교사 확대 5.5-6.2천명)다 초등돌봄 인원 확대 (40.8→45.9만명)*학교돌봄교실, 초등교실 활용돌봄등41,900개소.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종 확대 (9→14개, 49-76만명) 다 실업부조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시행 (저소득 30, 청년 10만명)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급 구직급여 수혜자확대 (137-164만명)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598만명) 및노인일자리 (74480만개) 확충더 맞춤형 노인돌봄 지원 확대 (45-50만명) 및디지털돌봄 시범사업 확대 (2.5-5.8만명)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4○ 기획재정부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국민생명 및 인권 보호1.8조원5.4조원저 고도화)사전예방진단 치료 全주기적 방역 시스템 보강 (0.5+0.6조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2배 확대(500-1000개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3개소)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1.9-2.7조원) | * 교통사고, 산업재해, 정신건강등 X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풍수해,산사태, 하천, 댐 안전관리 강화 IoT 기반풍수해조기경보시스템(510개소) 스트홍수관리시스템(누적, 807-2,025개소)(산업화)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중심병원 육성 (0.4~0.9조원)M 아동보호전문기관 (7181개),학대피해아동 쉼터 (76486개) 증설다 세계화)국제인증수출지원, 수출연계 공적원조 확대 (0.25~0.34조원)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3.0 조원스마트 강군, 군사기진작 전략적 외교 협력 강화54.6조원&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1.0-1.3조원)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30-33만대)X 국방전력 고도화 및 전투역량 강화 . *핵·WMD에 대응한 핵심무기체계 구축(14.6조원), 첨단핵심기술 부품국산화집중투자0.7조원)지 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지원 (3.5-3.8조원)*인건비, 급식, 피복, 자기개발, 군단체보험 등저 (맑은 물 ICT 기반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 구축 및 노후상수도 개량, 지방 정수장위생관리 지원 (0.9→1.1조원)저 재외공관 (6개소) 문화원 (7개소) 활용한류콘텐츠 외교 및 디지털 비대면 외교다 (녹색공간 도시숲 조성 확대(+105개) 및스마트 그린도시 조성(25개소) 등 (0.4-0.6조원)&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 융합 ODA 확대 [0.27-0.33조원)

 

생애주기별 21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아동양육가정 신혼부부청년보육 · 돌봄 인프라 확대일자리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3.0 -3.9조원) 전단계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 (연 900만원)청년디지털일자리 신규 5만명 (180만원 6개월) - 청년 10만명 대상 구직수당 (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민간주도 창업 신규 300 400개사 확대●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3% 인상 ● 보조·대체교사 5.56.2천명 확대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 확충 • 시간제 보육 +200개소 확충아이돌봄 지원시간 연 720 연 840시간 확대 ● 초등돌봄인원 40.8 45.9만명 확대주거안정 지원 강화 •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지원 5.2 6만호 확대생활안정 주거·금융 자산형성 지원 (11.2-12.3조원) •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4.55만호 확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1만 가구(월 15.4만원) • 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 햇살론 youth1,330억원 공급(1인당 최대 1,2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 지원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0.8 1만명 확대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0.8-1.1만명 확대 - 1 • 육아휴직 등 지원금 1.5 2만명 확대교육·복지 교육사다리, (4.0→4.5조원) 청년맞춤형 복지 지원어르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1.9 3.1만명,교외근로장학금 4.9 -6.0만명중장년·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45 50만명 확대 IoT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 2.55.8만명 확대•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9만명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2,500명 (최대110만원 6개월) •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 500개社

 

기획재정부(수혜대상별21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소상공인 융자 2.3 3.6조원 확대 ● 신산업창업사관학교 12 15개소 확대 ● 희망리턴패키지 3.1 4.6만개 확대 • 스마트상점 보급 0.12.3만개 확대 • 비대면 온라인 판로 지원 313 734억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단계적 폐지 +15.7만 가구 • 긴급복지 10.4 11.5만 가구 확대 • 취약계층 15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증액 7.0 7.7조원 다양한 소득·연령계층이 어울려 사는 • 통합공공임대주택 0.4만호 신규 도입 ,MA벤처·창업 기업장애인• 버팀목펀드 등 3.7조원 규모 펀드 조성 • 비대면 디지털 분야 전용 바우처 200팀 신설 • 창업지원(TIPS) 300 400개사 확대 • 스타트업파크 2개,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 조성·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19.9만명 확대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2 25천명 확대 | · 출퇴근비용 6천명 신규지원보훈 다문화 가족 등농어민• 농지연금 수급자 13 14천명 확대 •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연 150만원 보장 • 농어업인 금융지원 뒷받침을 위한 농신보 기금 재정보강 1,300억원보훈보상금 3% 인상 및 전상수당월 2.39만 원 대폭 인상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사174 208명 및 통번역 지원 인력 282 -312명 확대 • 도서벽지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구축 및 공공 Wi-Fi 1.5만개소 확충 •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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