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금융ㆍ투자 ▴혁신성장 ▴상생ㆍ골목상권 ▴기업 경영활력) 65건 개선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ㆍ범위 확대 등

① 금융ㆍ투자 활성화 지원
 
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담보력ㆍ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ㅇ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 → 12조원) 하였습니다.
 
ㅁ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창업 초기기업(4~7년)은 매출부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 직면
 
ㅇ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확대(3 → 7년)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혜 대상기업 수 9.5만 개사 → 18만 개사로 증가(89.5% ↑) 예상
 
ㅁ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ㆍ자영업자는 동산, 채권, 지재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ㅇ 중소기업ㆍ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지원
 
ㅁ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ㆍ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이상) 특별보증 확대(‘19. 1,600억원 → ‘20. 2,000억원)
 
ㅁ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단기ㆍ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사중복과제는 지원이 배제되어 임상시험 등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ㆍ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기업당 최대 2년, 6억원 → (개선)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
 
ㅁ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웠습니다.
 
 * IT기반의 다양한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 영상분석ㆍ 판독ㆍ보조 소프트웨어 등(예,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ㅇ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상생ㆍ골목상권 활성화
 
ㅁ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월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월 1,000개를 생산 판매해도 월 100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만 인정
 
ㅇ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ㅁ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ㆍ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습니다.
 
ㅇ 도ㆍ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차환경개선 지원, 복합청년몰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ㅁ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ㆍ중ㆍ소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등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기업경영 활력 제고
 
ㅁ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ㆍ부착을 허용하겠습니다.
 
ㅇ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ㆍ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시ㆍ도지사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ㅇ 정비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ㆍ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ㅁ 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ㅇ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 미흡으로 농약을 구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ㅇ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ㅁ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기금-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