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0억원 추가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조 4,200억원까지 확대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1조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 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원 금융지원 규모의 12배에 가까운 규모다.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을 추진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3,483건(1,717억원) 규모의 자금신청과 상담이 진행되어, 현재 38,000여건(1조 8,900여억원)의 신청과 상담이 접수되었고, 하루 평균 178건(81억원)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되어 현재 1,960건(890여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융자ㆍ보증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2,500억원 + (신규) 2조 9,500억원 = 총 3조 1,500억원

 

- (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조 4,200억원)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6,250억원) = 2조 450억원

 

- (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1조원)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1,050억원) = 1조 1,050억원

 

중소기업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6,000억원 확대(250억원 → 6,250억원, 6,000억원↑)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업종이 없도록 지원대상 대폭 확대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받는 全업종*으로 대폭 확대

 

* 사행산업,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등은 제외. 단, 중소 병의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공중보건목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

 

인하된 대출금리를 유지(2.65 → 2.15%, △0.5%p)하면서 기업당 지원한도는 확대(10억원 → 15억원)

 

* 타 자금 확대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 대출잔액 제외 7천만원 추가 신청, (기술보증기금) 기 보증 외에 3억원 이내 추가 보증,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7천만원으로 상향

 

특히 대구ㆍ경북지역, 착한 프랜차이즈(금리우대 0.3%p) 등 우대

 

기 대출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적극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추진

 

(만기연장) 최소상환요건(25%) 미적용, 가산금리(0.5%) 미부과 및 매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신속한 만기연장 조치

 

(상환유예)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기존대출금 보유 모든 기업으로 확대**

 

* (기존) 거래처 생산지연 피해, 중국 수출입기업, 관광ㆍ공연ㆍ운수업종 등 →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 자금경색 애로 기업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 확대(2.0조원 → 2.2조원, 0.2조원↑)

 

매출채권보험 가입보험료를 10% 인하하고 사고시 10일내 지급 및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50%) 지자체 확대(충남 → 경북(3월) 등)

 

매출채권보험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기업은행 → 하나, 국민 등) 및 대출시 금리인하(0.3%p)

 

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

 

(KB국민은행-외식업중앙회) 외식업 특화 금융상품 규모를 450억원 확대(450억원 → 90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관광업 포함(2.25)

 

(우리은행-여성경제인협회) 코로나 피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특화금융상품 규모 확대(100억원 → 200억원, 2.28)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 4,200억원으로 확대(0.02조원 → 1.42조원, 1.4조원↑) 및 대출금리 추가 인하(1.75% → 1.5%, △0.25%p)

 

정책자금 신청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시스템 도입(3.6)

 

소상공인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1조원으로 확대(1,000억원 → 10,000억원, 9,000억원↑)

 

보증요율 20% 인하(1.0→0.8%)를 유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담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 확대(50% → 60%)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에 한하여 보증한도(2억원) 폐지,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개선(2.28)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보증대상 현장실사 간소화 확대*

 

* (현행) 업력 3년 이상,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소액보증 건 생략 → (개선) 업력 1년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소액보증 건 생략, 지역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생략 가능

 

부족한 보증인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가용인력 지역신보 파견(72명), 단기인력 신속 충원을 위한 부처ㆍ지자체 협업체계* 확보

 

* 관계부처 협업 : (중소벤처기업부) 가용인력 72명 확보,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공고기간 최소화(1~2일), (금융위원회) 퇴직자 명단 공유, (지자체) 계약직 인력 채용 추진

 

산업 구조조정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예정인 특례보증(2.2조원*)을 신속하게 시행(3월~)

 

* 청년창업 및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0.2조원), 스마트ㆍ혁신 소상공인 지원(0.7조원), 지역특화산업 지원(0.3조원), 산업ㆍ고용위기지역기업(0.5조원), 재해기업(0.3조원), 중저신용자 지원(0.2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16.7조원 → 17.2조원, 0.5조원↑)

 

*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 인상(0.02→0.04%)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