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개 정부기관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연 2회(1월ㆍ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ㆍ처ㆍ청ㆍ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됨
*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였음
분야별로 보면 금융ㆍ재정ㆍ조세 64건, 행정ㆍ안정ㆍ질서 42건, 보건ㆍ복지ㆍ고용 41건 순임
〈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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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재정ㆍ조세 |
교육ㆍ보육ㆍ가족 |
국방ㆍ병무 |
행정ㆍ안전ㆍ질서 |
문화ㆍ체육ㆍ관광 |
|
64 |
19 |
14 |
42 |
12 |
|
농림ㆍ수산ㆍ식품 |
환경ㆍ기상 |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
보건ㆍ복지ㆍ고용 |
국토ㆍ교통 |
|
31 |
25 |
18 |
41 |
6 |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임
이번에 주목할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국민건강)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연간 48만원 상당)
** (기존) 4대 중증질환 → (확대) 여성생식기, 흉부ㆍ심장 초음파검사적용
(경제활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및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
*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 기준 97개 추가(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 10년 이상 노후차 → 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6개월 한시, 100만원限)
(교육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
* (‘19.2학기) 고 3학년 → (’20년) 고 2ㆍ3학년으로 확대
** (‘19년) 290천원 → (’20년) 422천원, *** 청소년지원 꿈드림센터 확대 등
(사회안전)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장비관리 확충 등
* (기존) 소ㆍ돼지 → (확대) 닭ㆍ오리ㆍ계란
**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보호 세대주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가능
이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12월 30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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