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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7 조회수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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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10대 과제 추천:532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10대 과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렸습니다.
 
2020년의 중소벤처기업부의 10대 과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2020경제정책방향_중소벤처기업부_10대과제
 
1. 스마트 대한민국(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구축
 
01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 기반조성 : 제조 데이터 센터ㆍ플랫폼 신설, AI 인프라 구축 등
 
- 스마트공장 : 대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 및 경영 스마트화에 필요한 ICT 솔루션 지원
 
- 스마트상점 : 스마트상점 신기술 보급(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맵)
 
2. 신산업 혁신창업과 스케일업 강화를 통한“4대 벤처강국”구현
 
02 신산업 혁신창업과 스케일업 강화를 통한 4대 벤처강국 구현
 
AI 등 신산업 분야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케일업 중심의 창업·벤처정책을 통해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하겠습니다.
 
- 기반조성 :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 허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면개정
 
- 신산업 육성 :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미래차) 250개사 발굴ㆍ육성
 
- AI : AI올림픽 신설, AI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유니콘기업 :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40개 유망기업 발굴ㆍ육성
 
- 벤처투자 : 혁신창업펀드 0.7조원, 스케일업펀드 3.2조원(중소벤처기업부ㆍ금융위원회 공동) 조성
 
3. 국가대표“브랜드 K”로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03 국가대표 브랜드 K로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한류(K-Beauty, K-Pop, K-Food)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선수‘BRAND K’를 확산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을 촉진시키겠습니다.​
 
- 브랜드 K : 브랜드 K 확산전략 수립(’20.1/4), 해외홈쇼핑 등에 브랜드 K 특별전 편성
 
- 해외진출 : 스타트업해외거점(KSC) 2개소 추가 개소, 프랑스ㆍ독일 등과 협력사업 추진
 
4. “소상공인 1인 미디어”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04 소상공인 1인 미디어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1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가치삽시다’ 등 소상공인 브랜드를 확산하겠습니다.
 
- 1인미디어 : 1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한 방송 지원, 오픈 스튜디오 운영, 전문인력(1인 크리에이터, 방송전문인력 등) 교육 등
 
- 소상공인 브랜드 : 가치삽시다 캠페인, 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 지정 확대
 
- 재기지원 : 재기지원센터, 법률자문 확대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방안 마련(3월)
 
5. “로컬크리에이터, 상권르네상스”등 골목상권 활성화
 
05 로컬크리에이터 상권르네상스 등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ㆍ콘텐츠ㆍ디자인이 어우러진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 상권활성화 : 로컬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140명), 상권 르네상스 추가조성(7곳)
 
- 전통시장 :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15곳),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20년 2.5조원)
 
6. “자상한 기업”등 상생협력 확산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06 자상한 기업 등 상생협력 확산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자상한 기업’ 확산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복지플랫폼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ㆍ중소 상생 :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시리즈로 발굴ㆍ홍보,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19년 58개 → ’20년 133개)
 
- 복지강화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확대, 기업이 근로자에 복지포인트 지급
 
7. “상생조정위원회”운영 등 공정경제 환경 조성
 
07 생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정경제 환경 조성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 상생조정위원회 :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운영(민간 전문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 제도개선 : 사전사업조정협의제 도입, 수위탁분쟁제도 개선(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8. “지역혁신 전략 수립”등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
 
08 지역혁신 전략 수립 등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
 
지역별 지역혁신 전략 수립 등으로 체계적인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합니다.
 
- 지역혁신 전략 : 지역주도의 지역혁신성장 계획을 마련,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기업 혁신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잠재ㆍ예비기업 1,300개사)
 
-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3차지정(상반기 내),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특구사업자 범위 확대, 다른 국책사업 연계 등)
 
9.  “상생모델”등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09 상생모델 등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업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등으로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 상생모델 : ‘대ㆍ중소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집중지원
 
- 유망기업 육성 : ‘강소기업100 + 스타트업1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R&D, 자금 등을 집중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기타 : 소부장 전용펀드 1,000억원 조성, 보증 1조원 지원 등
 
10. “경영회생 300 프로그램”등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10 경영회생 300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선제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300개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금ㆍ판로ㆍ마케팅 연계확대 등을 통해 사업전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망기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금융ㆍ컨설팅 연계 지원
 
- 사업전환 : 사업전환기업에 자금, 스마트공장 및 지식재산 인수비용 등 지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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