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과제내용

1.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규제 부담완화 (환경부/현장밀착 대책)

발로 뛰는 적극행정 으로

신산업 및 지역경제 지원

양식기술은 개발했는데 발안란 구입 못 해, 발 동동!!

☞ (피해) 연어 양식기술 개발 → 대서양 연어는 위해우려종으로 발안란 수입애로 상당 → 100억 설비투자에 기업생존 위협

☞ (노력) 신고센터 과제 발굴(’18.10월) → 행정연구원 협업 대안 마련 및 건의(12월) → 환경부는 대서양 연어 공격성 등을 우려하여 수용불가 회신(12월) → 기재부와 협업, 현장밀착 개선 필요과제로 추가협의(’19.3~5월) → 강원도 주관 현장간담회 추가논의 및 현장점검(6.13) → 기술개발 수준, 수입절차 과정 등 세부 현황 파악을 위한 추가 현장방문 실시(6.28) → 규제완화 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재검토(7월) → 수입절차 간소화로 부처협의 완료 일부수용(10월)

☞ (개선) 수입시마다 진행한 위해성평가를 최초 수입 시 한번만 실시하고 평가 시 법정 처리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위해성 평가와 수입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동시 진행, 입증부담 완화

☞ (효과) 신기술 기업지원으로 대서양 연어 수입대체화 가능

* 대서양 연어양식 4년차부터 2만 톤 이상 생산가공 가능, 연간 2.5조원 생산유발 효과, 1,900여명의 신규 고용유발효과 기대(강원고성 추정)

2.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식약처/소상공인 자생력 대책)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한 신속한 규제혁파로

시장창출 및 소비자 후생증대

외국은 되는데 국내는 안 되고, 기업도 소비자도 힘들어

☞ (피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수요증가 → 개인별 맞춤 건강 기능식품 소분판매를 희망하나 규제로 판매 불가, 기업자율 침해

☞ (노력) 기업애로 접수(’19.6.3) → 옴부즈만 검토 및 식약처 유선협의(6.4~21) → 현장간담회시 기업인과 추가논의(6.24) → 추가검토 및 부처 개선 건의(7.4) → 식약처 수용회신(7.10)

* 기업인은 신문고를 통해 질의 및 개선 건의를 하였으나 불법이라는 소관부처 답변으로 사업계획을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EU, 호주, 일본과 달리 국내규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불만토로

☞ (개선) 소비자 요청에 의한 소분포장 시 제조업소 품목제조 신고 면제 및 판매업소 소분‧포장 허용

☞ (효과)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판매시장 창출 및 직구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