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내용

 

ㅁ 7.1일, 日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7.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 건별 허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ㅇ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는, 7.24일 의견수렴을 종료하고 금일(8.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ㅁ 한편, 日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 근거는 계속 변경→ 규제가 “근거 없고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방증

 

ㅇ 백색국가 배제 검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제도 우리나라 未도입” 등도 사실과 전혀 다름

 

* (캐치올) 재래식 무기 관련 엄격한 제도적 틀 旣 구축(대외무역, 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 일본은 수출규제의 근거로 ‘안보상의 이유’를 지속 주장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준비 상황

 

[1] (對일본 협의ㆍ대응) 주한 일본대사 초치(7.1일)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

 

ㅇ 양자협의1)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브리핑2) 등을 실시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

 

1) 과장급 협의(7.1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계기 고위급 회담(7.27) 등

 

2) 日 수출규제 경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7.1), 한ㆍ일 수출규제 제도 등에 관한 현황 브리핑(7.17), 수출규제 관련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7.19) 등

 

[2] (국제공조) 통상교섭본부장 방미(7.23~27)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

 

* 美 스틸웰 차관보 면담(7.16~18, 외교부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24, 외교부장관),G20국가(일 제외) 등 21개 국가 재무부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 전달 등

 

* 재외공관 및 정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주요국 Outreach 전개 등

 

ㅇ 국제기구ㆍ신평사ㆍIB 등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강력히 전달

 

* (국제기구) 日 수출규제 WTO 정식의제로 논의(7.23~24), RCEP 협상ㆍ장관회의(7.26~8.3) 등IMFㆍWBㆍEBRD 등 국제금융기구에도 관련 상황 설명

 

* (신평사ㆍIB) 주요 IB 및 자산운용사 등 400여명의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메일 전송3대 신평사(S&P, 무디스, 피치) 면담(7.22~23) 등

 

[3]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일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신고센터* 등도 가동 시작

 

*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기부, 7.15~), 소재ㆍ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7.22~) 등

 

ㅇ 당장의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1)을 강구하고,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2)

 

1) 특정 조건하에서의 임시적ㆍ한시적 조치로써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ㆍ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검토 등

 

2) 백색국가 배제時 품목별ㆍ업종별 영향 분석 및 대응책 강구

 

[4] (근본적ㆍ항구적 대책) 對日 의존도 완화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TF 운영, 협회ㆍ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굴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최종 점검 중이며,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5] (대응 거버넌스) 체계적 점검ㆍ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신설(7.12)하여 주2회 가동

 

* 7.12일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장관회의체 등 통해 대응

 

➊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ㆍ전략물자관리원, 지역별 네트워크1」, 업종별 네트워크2」, 수출규제 애로지원센터(중기부), 금융부분 전담작업반(금융위) 등과 연계·지원

 

1) 지방 중기청, 지자체, 지역상의, 무역협회 지부 등

 

2)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협ㆍ단체

 

 

➋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구성ㆍ운영

 

* 업종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우선 가동중(7.22일~)

 

ㆍ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의 파견을 통해 소재부품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ㆍ➀품목ㆍ기업별 관리, ➁품목별 수입ㆍ사용 기업 파악·실태조사·핫라인 유지, 재고현황ㆍ수입동향 파악, ➂업체 사전대비 지원 등 업무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