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

□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ㅇ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8.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 관세환급액 조정 대상 원재료는 107개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붙임 참조)

** (평균납부세액 환급 적용방법)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ㅇ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였다.

ㅇ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 4단계 → 2단계 축소 >

□ 관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3),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