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19년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744억원 규모이며, <참고1>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 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
 
* 공정ㆍ품질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R&D 1,046억원* 등이다.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연구기반활용,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도 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ㆍ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 추진할 예정이다.
 
1.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교류 활성화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 OIN : Open Innovation Network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ㆍ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ㆍ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협ㆍ단체, 기업, TPㆍ창경센터, 대학ㆍ연구소ㆍ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 지역을 기반으로 대ㆍ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It's Owl”의 혁신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연구소, 대학, 협회 등 기술분야별 민간 중심의 OIN 25개 내외 지정 예정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이 협업해 판교에 개소했으며(’17.1), 멤버십 기업과 소속 출연연 간 기술애로해소, 공동 R&D 등의 사업을 수행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ㆍ단체가 협업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 기관별 주요 역할 : 기정원(출연연 협력), TP(지역거점), 융합중앙회(교류협력 역량)
 
2. 민간ㆍ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
 
OIN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ㆍ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등 7개 사업 780억 원 단, 개별 사업에 따른 공개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또한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
 
경쟁적이고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先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 창업성장 R&D 내 민간투자 과제(억원) : (’18년) 1,158, 43%→(’19년) 2,241, 62%
 
3.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 대비 10%, 경상기술료 : R&D 성과물의 매출액 기반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되어왔다.
 
* 최근 3년 경상기술료 채택(건) : (’16) 2/1,871→(’17) 7/1,761→(’18) 1/1,332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때 이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경상기술료 방식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선별?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 추후 조달청과 상세내용 발표 예정
 
또한 R&D 이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18년 2,700억원→’19년 7,0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9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2>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