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예산 및 제도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였다.

(예산지원) ’19년에는 우리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주요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18년과 비교하여 대폭 확대되거나 신설된 사업을 위주로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소개하였다.

* ①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②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③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④산업단지 스마트화, ⑤지역경제 회생, ⑥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에너지 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⑧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

* 19년 예산 : 7조 6,934억원 (18년 6.85조원 대비 12.2% 대폭 확대)

(제도개선) 새해에도 신산업 혁신성장과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례를 설명하였다.

* ①규제 샌드박스 시행, ②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 지원, ③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④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⑤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⑥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