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노동관계법 안내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12.27)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