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개 부처 총 292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
ㅇ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ㆍ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ㅇ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ㆍ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별로도 구분 정리하였다.
① (분야별)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복지 등 12개 분야로 재구성
금융ㆍ재정ㆍ조세 |
교육 |
여성ㆍ육아ㆍ보육 |
보건ㆍ복지 |
공공안전 및 질서 |
105 |
3 |
31 |
37 |
11 |
국방ㆍ병무 |
문화ㆍ체육ㆍ관광 |
환경 |
농림ㆍ해양ㆍ수산 |
일반공공행정 |
산업ㆍ에너지자원 |
항만 개발 |
20 |
7 |
13 |
30 |
32 |
1 |
2 |
② (적용대상별) 제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무주택자,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경유자동차, 종교인, 병역의무자, 외국인 관광객, 지역주민 등 27개로 구분
③ (생애주기별)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으로 분류
□ 주요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중요한 정책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책자는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될 예정이다.
ㅇ 주요 정책 수혜계층인 청소년ㆍ노인ㆍ여성, 정책정보 접근이 취약한 군인장병 등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대(육ㆍ해ㆍ공군 등 각군 본부), 복지문화회관(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시민단체에도 신규 배포한다.
ㅇ 또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달라지는 제도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된다.
- 우선, 12.26.(수)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형태로 등재되고,
- 1.14.(월)부터는 별도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 (http://whatsnew.moef.go.kr)를 오픈하여 키워드별 검색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