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 6,8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는 올해 보다 7조 250억원(↑14.4%)이 증가된 규모이다.

 

※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9.5%(+40.7조원) 증가한 469.6조원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 4,813억원(↑14.1%)이 늘어난 52조 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는 2조 8,459억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원(↑20.5%)이 늘어났으며,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과거사 해결 국가 책무 이행

 

ㅇ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고국의 품으로 봉환하는 예산을 확보(14억)하였다.

 

- 이로써, 그 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 발굴 및 봉환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군인ㆍ군무원의 유골(희생자 586명 추정), 일본 오사카 통국사(74위)

 

※ 행정안전부는 유해봉환 전담기구를 신설(11.30일)하고 한ㆍ미간 유해봉환 협의를 위해 美 DPAA(미국방부 실종자 유해확인국)를 방문(12.13~17)할 계획

 

ㅇ 아울러, 70년 이상 유골이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공간(위패관, 23,713위 추정)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소재)내에 조성(8억원)할 예정이다. 

 

[2] 지방재정 확충으로 강력한 자치ㆍ재정분권 추진

 

ㅇ 내국세 증가(28조) 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 4,813억원＊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11％→15%) 분 약 3조 3천억원이 지방 재정에 대폭 확충된다.

 

*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금년 대비 5조 2,918억원 증가

 

**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한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 인상(20%→35%)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금년 대비 1,202억원 증가

 

ㅇ 이에 따라, 확충된 9조 8천억원의 재원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ㆍ책임ㆍ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한다는 진정한 자치ㆍ재정분권의 실현을 뒷받침 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3]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지속 추진 

 

ㅇ 인구 구조상의 문제(방추형 모형) 및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 먼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국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90억) 추진한다.

 

* (목포 사례)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타지역 출신 청년들의 창업 및 지역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괜찮아 마을’을 조성(7억)하여 성과를 거둠 

 

- 또한,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확대ㆍ구축(82억/계속 2개소(춘천ㆍ전주), 신규 2개소)한다.

 

* (전주 사례) 원도심 성매매업소 집결지(선미촌)를 경력단절여성 자활공간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공유ㆍ협업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호응을 얻음

 

ㅇ 아울러, 실패를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하고,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실패박람회’는 금년에 큰 호응을 받아 이번 정부동안 계속 개최(16억) 한다.

 

[4]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3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

 

ㅇ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금년에 이어 확대(2만 3천명) 추진한다.

 

- 이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50% 기본)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수요를 발굴하여 국비를 투자(2,086억원)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로 부터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8년추경 831억 → 19년 2,086억(+1,255억)

 

ㅇ 아울러,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18년 343억 → 19년 410억(+67억)

 

[5]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견인

 

ㅇ 그동안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설치(3개소, +80억)와 함께  DMZ 인근의 옛길을 복원하여 ‘산티아고길’ 같은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통일을 여는 길＊’(+20억) 등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 (통일을 여는 길) 접경지역 10개 시ㆍ군 중심마을에 폐교, 마을회관, 軍 폐막사 등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게스트하우스, 농가식당, 특산품판매장 등으로 활용

 

ㅇ 아울러,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18년 944억 → 19년 990억(+46억)

 

[6] 재난ㆍ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안전 인프라 확대

 

ㅇ 세월호 등 대형사고에서 나타난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PS-LTE(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20년 12월 완료 목표로 본격 구축(+282억)한다

 

* 재난안전통신망구축ㆍ운영(총사업비 1조 6천억원) 18년1,218억 → 19년1,500억(+282억)

 

ㅇ 또한,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투자를 확대(+559억)할 예정이다.

 

* 재해예방(재해위험지역ㆍ우수저류시설ㆍ소하천정비) 18년6,570억 → 19년 7,129억(+559억),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신규 27억) 등

 

ㅇ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증액(+402억)하였다.

 

* 위험도로구조개선 18년254억 → 19년325억(+71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8년230억 → 19년575억(+345억)

 

ㅇ 그동안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실적이 저조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신규 23억)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ㅇ 특히, 재난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99억)하였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등 신규 R&D에 중점 투자한다.

 

* 재난안전연구개발(R&D, 11개) 18년437억 → 19년536억(+99억)

 

[7] ‘작지만 체감도 높은’ 포용국가 정책 선도적 추진

 

ㅇ 정부의 새로운 미래비전인 ‘포용국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 여기서 선정된 20여개 과제에 총 50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ㅇ 우선,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블록체인 등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구축 및 문서24 고도화 사업(59억원)을 추진하고, 

 

ㅇ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3억원)과,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확대(27억원)한다.

 

ㅇ 이외에도, 미성년자ㆍ취업준비생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면제, 주민자치회 등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가(公暇)를 제도화하는 등 비예산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성공적인 예산확보 바탕에는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후 발생한 현안에 대해 실국장들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타라와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14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규 설치ㆍ운영(+34억), 국민납세 편의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98억, 총사업비 1,668억)을 국회예산 확정 직전에 관련 3실장이 함께 예산 당국 고위급에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호소하여 일괄 확보하였다.

 

또한, 재정분권,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 “2019년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