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
◈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➊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산출
➋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➌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을 제고하고,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추진경과
□ 올해는 ’12년, ’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
ㅇ 금융위ㆍ금감원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 ’18.11.26(월)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
2.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
※ 금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4조원 중 ’17년 이후 발표ㆍ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0.8조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
[1]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ㅇ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現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및 약 0.61%p(약 2.21%→1.6%) 인하
ㅇ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
-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및 약 0.28%p(약 1.58%→1.3%) 인하
[2]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ㅇ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 유도
ㅇ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 유도
※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음
[3]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ㅇ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 금융당국-업계간 TF를 구성하여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3.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1. 매출액 구간별 효과(추정)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
➊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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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월)68% → (’13.7월)73% |
→ |
(’15.1월)75% → (16.1월)78% |
→ |
(’18.7월)84% → (’19.1월)93% 예상 |
|
’12년 개편 後 |
’15년 개편 後 |
’18년 개편 後 |
➋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
ㅇ (5∼10억원) 전체 인하분의 37% 배분 ⇨ 신용 0.65%p, 체크 0.46%p ↓ 19.8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 예상
*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
ㅇ (10∼30억원) 전체 인하분의 30% 배분 ⇨ 신용 0.61%p, 체크 0.28%p ↓4.6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 예상
➌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現 3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 vs.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
<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현행 |
개선안 |
인하폭 |
|
신
용 |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원 |
0.8% |
0.8% |
- |
|
3~5억원 |
1.3% |
1.3% |
- |
|
5~10억원 |
약 2.05% |
1.4% |
약 0.65%p |
|
10~30억원 |
약 2.21% |
1.6% |
약 0.61%p |
|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
30~100억원 |
약 2.20% |
평균 1.90% |
평균 0.3%p |
|
100~500억원 |
약 2.17% |
평균 1.95% |
평균 0.22%p |
|
체
크 |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원 |
0.5% |
0.5% |
- |
|
3~5억원 |
1.0% |
1.0% |
- |
|
5~10억원 |
약 1.56% |
1.1% |
약 0.46%p |
|
10~30억원 |
약 1.58% |
1.3% |
약 0.28%p |
|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
30억원 초과 |
약 1.60% |
평균 1.45% |
평균 0.15%p |
2. 주요 업종별 효과(추정,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중심)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10∼30억원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로 가정)
[1] (편의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5만개의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2] (음식점)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3] (골목상권)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4. 카드업계 간담회(11.23) 주요 내용
□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일 당정협의를 통한 최종안 확정에 앞서 ’18.11.23(금)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ㅇ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건의를 청취하였음
ㅇ 이 자리에서 최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ㆍ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금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ㅇ 업계에서는 부수ㆍ겸영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 등 정책과제를 건의하였으며,
- 최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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