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ㆍ운영ㆍ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ㆍ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