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법 규정,
더이상 도전을 막을 수 없다!!

 

"아... 하필이면 왜 우리는 지원 범위에 해당 안되게 법이 되어 있는거야?!"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 항상 기억해 왔습니다.

 

이번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내용 모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말이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더 넓게 인정하고, 최대한 안되는 제한사항을 줄여서 그 외엔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개념 정의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법이 너무 좁은 의미로 정의되어 시장진입이 차단되었던 경우들
바꿨습니다! 넓혔습니다!

 

1.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R&D)제품' 개념, ‘서비스’까지 확대합니다.
- 우리 기업들이 물품만 개발하고 파는게 아니고 공사, 용역(서비스) 공정 개발도 많이 하고 있으니 그에 맞춰 확대했습니다.

 

 

2. 19개로 정해져 있던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모든 대상으로 확 풀어드립니다.
- 그동안 소공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기업들, 이젠 더 잘될 겁니다.

* 도시형 소공인에 제외되었던 제조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 25개 중) : 12. 담배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 창업 3년이 넘어야 지정 가능했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햇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 인재육성 하는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창업 3년 같은 제한은 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인재육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중소ㆍ중소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 협업을 넘어, 중소ㆍ대기업, 기업ㆍ연구기관 간 협업도 인정해드립니다.
- 중소, 중견기업끼리만 협업하는게 아니라는 거, 대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가 된다는 걸 알기에, 이 모든 협업을 인정해드리려 합니다. 

 

 안된다고 하지 않았다면, 다 되게!
신기술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답답한 제한들
확! 줄였습니다.

 

5. 사업 실적이 있어야 했던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등록, 신기술(NET) 인증 기업은 실적 없이도 가능합니다.
- IoT, 클라우드, VR, AI 같은 신기술이 있는데 사업실적 없는 스타트업이라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못된다는건 이상한 거죠. 실력 있으면,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6. 사행산업만 아니면 '중소기업 벤처투자' 가능해집니다.
- 요즘처럼 신사업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벤처투자를 못받는 업종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만 아니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7. '벤처기업' 인정 제한범위 대폭 줄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다른 기술과의 융합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이 생겨납니다. 그동안 23개 업종이나 안되던 벤처기업 인정 제한범위, 확 줄였습니다.  

 

 

8. 건설, 금융업 같은 경우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던 업종 제한, 폐지됩니다.
- 건설, 금융업도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수 있기에, 업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없앱니다. 45년 이상이 되면 '명문장수기업'에 도전해 우리나라 기업의 롤 모델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9. 사행업종만 아니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서비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은 서비스 기업, 새로운 서비스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가 더 폭넓게 수출유망중소기업을 키우겠습니다. 

 

과거의 규제들 때문에
오늘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