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위법 행위 598개사, 64.5억원 피해금액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수ㆍ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17.11~’18.5)」를 실시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24건(2개사 중복)이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하여 피해금액(39.5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 하였고, 나머지 6개사(29.3억원)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함으로써 총 6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하였다. 
 
또한 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기업*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3억원 미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ㆍ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수탁ㆍ위탁거래란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