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재정정책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 첫 발간

□ 기획재정부는 ’19년 예산편성 및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담은 연간 재정정책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ㅇ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시 또는 국회에 제출되는 문서상에 재정동향과 정책의 수립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이 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계기가 되었다.

□ 본 보고서는 우리의 경제ㆍ사회 구조변화가 재정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①현 시점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②예산과 중기계획에 반영된 확장기조의 강도, ③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건전성 담보방안 등을 보여주고 있다.

① 경제(역동성 저하), 사회(양극화), 인구(저출산), 일자리(청년실업)여건 등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투자 필요성

* 2/4분기 5분위배율(배) : (’15)4.19 (’16)4.51 (’17)4.73 (’18)5.23

** 취업자수(전년동기비, 만명) : (’16)23.1 (’17)31.6 (’18.1/4)18.3 (2/4)10.1

② 예산ㆍ세제ㆍ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장적 기조

▪ 총지출 증가율(’19년 9.7%, ’18~’22년 7.3%)은 금융위기(’08~’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책정

* 총지출ㆍ총수입증가율 차이(%p) : (’18)△0.8→(’19)2.1, (’17~’21)0.3→(’18~’22)2.1총지출증가율ㆍ경상성장률 차이(%p) : (’18)2.6→(’19)5.3, (’17~’21)1.0→(’18~’22)2.8

③ 이러한 확장적 기조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

* (’18→’22, GDP대비 %) : 관리수지 △1.6→△2.9, 국가채무 39.5→41.6

▪ 강도 높은 질적ㆍ양적 지출혁신(’19년 12.4조) 내용 포함

□ 김동연 부총리는 발간사에서 ‘예산의 두 얼굴’과, 지출 구성 및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보고서의 의미를 되새겼다.

ㅇ “정부예산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숫자로 보여지는 외면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내면의 얼굴이 그것이다.

▪ 본 보고서는 외면의 얼굴뿐만 아니라 내면의 얼굴을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

ㅇ 지출의 양적인 규모 확대보다도, 그 구성과 내용이 중요하다. 미래 성장잠재력은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

□ 본 보고서에는 보너스도 있다. 주요 재정통계를 수록한 부록이다. 본문 주요지표와 관련된 시계열 자료와 국제비교 통계 등을 수록하여 국민과 재정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ㅇ 특히,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설명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정부는 앞으로 매년 연간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며,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본 책자는 중앙부처 및 시군구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