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에 관한 모든 것, 누리집(www.tradesecret.or.kr)에서 확인하세요

# 청강압연설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T사 대표는 5년 전 일본 경쟁업체와 특허 분쟁 소송에 휘말렸고 각고의 노력을 펼친 끝에 자사의 특허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내부 임직원이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관리방법, 인정요건 등에서 ‘특허’와 전혀 다른 성격의 ‘영업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T사 대표는 지인을 통해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을 알게 됐고, 컨설팅 내용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업비밀 법 제도나 관리방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영업비밀을 교육해야할지 막막하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센터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을 게재하고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교육 동영상은 벤처ㆍ중소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은 최근 3년간 현장,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내용을 토대로 크게 ①법제도, ②관리방안, ③지원사업, ④원본증명서비스로 구분해 운영한다.

게시판은 향후 주요 상담내역, 판결문 동향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최근 영업비밀ㆍ기술 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허청의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죄 판결된 형사 사건의 58%가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ㆍ경영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유출된 자료가 자사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 ‘14~’16년 선고된 형사사건 382건의 판결문 대상

이번 교육 동영상과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영업비밀 법제도와 관리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http://www.tradesecr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표준서식 발급,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등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