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

 

ㅁ 실패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ㆍ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

 

ㅁ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ㅁ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

 

ㅁ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21년까지 1조원)

 

ㅁ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취약하나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ㆍ보증’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17.11)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ㆍ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18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6,14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16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61.2%)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인다.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하여 ‘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ㅇ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②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고, 안전망은 강화한다.

 

ㅇ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음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정부는 ‘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ㅇ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ㅇ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900만원→1,140만원)한다. 그간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은 ‘13년 개정 이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③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ㅇ ‘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ㅇ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ㆍ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ㅇ 재창업 지원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재실패를 최소화한다.

 

ㅇ 민간이 발굴하여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④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을 강화한다.

 

ㅇ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다.

 

⑤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ㅇ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정안전부ㆍ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ㅇ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