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역대 최고 증가율 14.9%, 역대 최대 규모인 10.2조원 2019년 예산(안) 편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본예산(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2조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예산 증가율 : (‘16) 2.6% → (’17) 5.5% → (‘18) 3.7% → (’19안) 14.9%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예산은 ①손쉬운 기술창업, ②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③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④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⑤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 → 1,011억원), 회계ㆍ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 → 200억원, 100억원 증), 창업사관학교(540 → 972억원, 432억원 증) 등을 통해 기술ㆍ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하고,

ㅇ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 → 1,627억원, 495억원 증),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 → 2,363억원, 509억원 증), 모태출자(2,000 → 2,500억원, 500억원 증) 등의 투자, R&D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② 개방형 혁신 등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합니다.
 
ㅇ 먼저, 개방형 혁신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30억원)하기로 하였다.
 
* 국내 스타트업 파크 70억원, 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32억원
 
ㅇ 대학ㆍ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ㆍ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대학ㆍ출연연 공동R&D 신규 483억원(산학연 콜라보R&D 128억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105억원, 산학연협력신사업 250억원), 사내벤처 100억원(‘18 동), 스마트공장보급시 대기업이 지원할 경우 30% 정부지원(금액은 대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
 
ㅇ 또한,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782 → 2,661억원, 1,879억원 증)**도 크게 증가하였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본) 15 → (’18 추경) 912 → (‘19) 2,222(추경대비 1,310억원 증)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246 → 344억원(98억원 증)

** 단가인상(보급 5천만원 → 1억원, 고도화 1억원 → 1.5억원), 전문인력 양성 신규 121억원, 시범공장구축 신규 48억원 등
 
ㅇ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9.3 → 21.3, 12억원 증)이 증액되었고, 특히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139 → 381억원, 242억원 증)*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출제품 물류 표준화 127억원, 온라인 자사몰 지원 등 71억원 등

③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줄이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50억원)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127억원 → 402억원, 275억원 증)되었다.
 
ㅇ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되었고(730 → 1,772억원, 상품권 2조원 발행 목표),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75억원), 소공인특화지원(340 → 369억원, 29억원 증)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ㅇ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50억원, 신규)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크게 확대(9,025 → 1조 2,700억원, 3,675억원)되었다.
 
ㅇ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749 → 1,182억원, 433억원 증), 주차장개선(1,082 → 1,416, 333억원 증), 시장안전관리(257억원, 신규)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④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의 균형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7억원)하여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ㅇ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799 → 834억원, 35억원 증)되었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633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23억원,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300억원,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210억원

⑤ 중소기업 예산, 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ㆍ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할 경우, 정부가 30% 지원하는 것을 ‘19년에 새로 도입할 예정
 
ㅇ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27개 → 20개)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106 → 131억원, 25억원 증)을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