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원장 : 윤석헌)은 자영업자ㆍ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18.7.9)

영세ㆍ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개선과제로 선정

* (현행) 카드전표매입일(D)+2영업일 이내→(개선) 카드전표매입일(D)+1영업일 이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2. 주요 내용

(개선내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D)+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D)+1영업일”로 단축

(대 상) 226.0만개 영세ㆍ중소가맹점*(연간 카드결제금액 : 약 100조원)

*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204.9만개, 중소(연매출 3~5억원) 21.1만개

(시행시기) ‘18.9.17(월) 전체 카드사 동시 시행

(기 타)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없음

3. 기대 효과

영세ㆍ중소카드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상시적으로 1영업일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18.9.17부터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1조원의 유동성 공급효과 발생

<기대효과(추석연휴 기준)>

4. 향후 일정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할 예정

※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