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작년 1차 정비에 이어 총 109개 법령 개선작업 마무리

- 고의ㆍ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