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데이터 댐]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AI+X 프로젝트 추진,

[지능형(AI) 정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SOC 디지털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전국 3차원 지도, 정밀지도 구축 조기 완료

□ 정부는 7월 14일(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ㅇ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ㅇ 다음은 디지털 뉴딜의 주요내용이다.

Ⅰ. 추진배경

□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ㅇ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WEF)

ㅇ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주요내용

□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

[1] D.N.A 생태계 강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ㅇ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ㆍ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ㆍ개방ㆍ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ㆍ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② 1ㆍ2ㆍ3차 전산업 5세대 이동통신ㆍ인공지능 융합 확산

ㅇ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ㆍ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ㆍ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 또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세대(6G) 이동통신 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③ 5세대 이동통신ㆍ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ㅇ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 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ㆍ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세대(5G) 이동통신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ㆍ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개발ㆍ제조환경 보안 취약점 컨설팅, 민간전문가가 참여·지원하는 개방형 취약점분석 플랫폼 운영 등

- 그리고 블록체인ㆍ클라우드ㆍ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ㅇ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ㆍ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고성능 와이파이ㆍ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하여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ㆍ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 전국 초중고 전체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구축(~’22), 교원 노후 PCㆍ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등

⑥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ㅇ 온라인 강의 인프라ㆍ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ㆍ평생교육ㆍ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 특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인공지능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하여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3] 비대면 산업육성

⑦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ㅇ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ㅇ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ㆍ벤처 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 또한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디지털 워크(Digital Work) :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공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혁신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ㅇ 비대면화ㆍ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ㆍ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32만명 대상 온라인 기획전ㆍ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

[4]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ㅇ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ㆍ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 (교통) 안전하고 효율적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에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디지털트윈) 안전한 국토ㆍ시설 관리 등을 위해 도로ㆍ지하공간ㆍ항만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수자원) 국가하천ㆍ저수지ㆍ댐에 대한 원격제어 시스템과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난대응) 재해 고위험지역 경보시스템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⑪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ㅇ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ㆍ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ㆍ산단을 확대한다.

- 교통ㆍ방범ㆍ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ㆍ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ㆍ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19~’23년 추진, 세종(5-1구역)·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 또한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산단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ㅇ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ㆍ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ㆍ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 또한 로봇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Ⅲ. 대표과제

□ 당ㆍ정ㆍ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 (선정기준) ①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②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효과가 큰 사업, ③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④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⑤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ㆍ확장성이 있는 사업

ㅇ 디지털 뉴딜에서는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⑤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