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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26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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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추천:272
2021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정책방향은?

2021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정책방향은?

2021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제정책방향 10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 규모ㆍ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차등으로 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임차료ㆍ경영자금 융자 등 긴급자금 공급을 확대하며, 기존 자금 대출한도 확대ㆍ보증료 인하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발생 시 더 두텁고 중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 규모ㆍ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차등으로 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임차료ㆍ경영자금 융자 등 긴급자금 공급을 확대하며, 기존 자금 대출한도 확대ㆍ보증료 인하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발생 시 더 두텁고 중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고, 상환기간 연장·재도전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을 시범 추진하며 구독경제 모델 개발, 민간 온라인몰 등에 입점·판매를 지원하고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스마트기술 도입을 추진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고, 상환기간 연장ㆍ재도전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을 시범 추진하며 구독경제 모델 개발, 민간 온라인몰 등에 입점ㆍ판매를 지원하고 스마트상점 모델 개발, 스마트기술 도입을 추진합니다.

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 육성 제도적 기반 확충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이 시행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벤처 생태계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벤처기업법 일몰기한 폐지 및 지원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이 시행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벤처 생태계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벤처기업법 일몰기한 폐지 및 지원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혁신분야 창업 지원 및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

혁신 분야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新산업 창업 분야에서는 기술 융복합 기반의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창업 분야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을 지원합니다.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2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혁신 분야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新산업 창업 분야에서는 기술 융복합 기반의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창업 분야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2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수진작 3종 패키지

내수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3,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발행분은 전통시장 가을축제ㆍ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행사 전ㆍ후 특별판매를 진행합니다.* 특별판매 기간 및 월 할인구매한도 등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설정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넷째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방역여건, 새로운 유통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ㆍ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내수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3,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발행분은 전통시장 가을축제ㆍ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행사 전ㆍ후 특별판매를 진행합니다.

* 특별판매 기간 및 월 할인구매한도 등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설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넷째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방역여건, 새로운 유통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ㆍ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안착 및 확대

기존 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시키고 저탄소ㆍ친환경,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특구 지정ㆍ확대를 추진합니다. 하반기 특례기한이 종료되는 39개 실증사업의 규제법령을 신속 정비하고, 사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허가 전환ㆍ특례연장을 병행합니다. 특구 실증성과의 사업화 촉진 위한 자금ㆍ판로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시키고 저탄소ㆍ친환경,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특구 지정ㆍ확대를 추진합니다. 하반기 특례기한이 종료되는 39개 실증사업의 규제법령을 신속 정비하고, 사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허가 전환ㆍ특례연장을 병행합니다. 특구 실증성과의 사업화 촉진 위한 자금ㆍ판로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및 제조업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의 실증성과를 활용하여 최첨단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구현하겠습니다.스마트공장 선도모델 확산을 위한 제조업 미래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K-스마트등대공장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설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3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R&D를 통한 스마트제조 선도모델 확산도 지원합니다.* 첨단제조(가치사슬연계)기술, 유연생산기술, 현장적용(스마트워크)기술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및 제조업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의 실증성과를 활용하여 최첨단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확산을 위한 제조업 미래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K-스마트등대공장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설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3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R&D를 통한 스마트제조 선도모델 확산도 지원합니다.

* 첨단제조(가치사슬연계)기술, 유연생산기술, 현장적용(스마트워크)기술

청년창업 및 재직 청년 지원

청년창업 및 재직 청년 지원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전' 단계에서는 온라인교육ㆍ실전검증ㆍ사업화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창업도전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성장'단계에서는 청년 창업기업 4대 애로해소 지원 및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재도전'단계에서는 재도전 응원캠프, 성실실패기업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0 → 95%) 상향할 계획입니다.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전' 단계에서는 온라인교육ㆍ실전검증ㆍ사업화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창업도전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성장'단계에서는 청년 창업기업 4대 애로해소 지원 및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재도전'단계에서는 재도전 응원캠프, 성실실패기업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0 → 95%) 상향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지속 가동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 화주 중심으로 선적공간 확보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하고(기업당 1천만원 → 2천만원) 금년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 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지속 가동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 화주 중심으로 선적공간 확보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하고(기업당 1천만원 → 2천만원) 금년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 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ESG 확산

중소기업 ESG 확산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ㆍ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ㆍ교육을 강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ㆍ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ㆍ교육을 강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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