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

-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목) 시행 예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